[경제용어] 스쿠크(Sukuk)법 [이슬람채권법]

[경제용어] 스쿠크(Sukuk)법 [이슬람채권법]

 

 

1. 스쿠크의 개념

 

스쿠크(Sukuk)는 이슬람의 독특한 채권형태를 칭하는 말이다. 보통의 채권 경우,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수익을 통한 배당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2. 스쿠크 적용사례

 

부동산 구매를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자금을 대출한 후, 이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지만, 스쿠크를 통한 자금조달은 우선 이슬람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고, 특수법인이 스쿠크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임대료 등을 통해 이익을 거둬들이고 금융기관에 배당으로 상환하면, 이슬람 금융기관이 이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얻게 된다.

 

지난해 노무라증권은 말레이시아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이슬람 채권(스쿠크)을 발행해 이슬람권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노무라증권은 이 돈으로 비행기를 사서 제3자에게 임대(리스)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했다. 명목상은 임대료 수입 배당이지만 사실상은 이자(利子)다. 노무라증권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슬람 율법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상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슬람 자금의 경우 이슬람채권의 경우 스쿠크를 통한 자금융통은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띠고 있으므로 양도세, 취득·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일반 외화표시 채권보다 금리가 크게 높아져 채권 발행의 의미가 없어진다. 스쿠크와 외화표시 채권의 조건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게 스쿠크 법안의 골자다.

 

 

 

4. 스크쿠법의 쟁점

 

2009.12.24일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심사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심사가 보류되었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다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스크쿠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슬람 채권에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며,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슬람 채권을 도입하려고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계는 특히 스쿠크 발행과 운용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쿠크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 종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 교리에 따른 송금 방식과 '자선 기부'도 논란거리라고 교계는 말한다. 스쿠크 자금은 거래가 끝난 뒤 그 내용을 폐기하도록 하는 '하왈라'란 방식으로 송금되고, 거래 수익 중 2.5%는 '자카트'란 명목으로 기부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알 카에다 등 과격 테러 세력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스쿠크 발행의 필요성으로 스쿠크가 발행되면 외환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되어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달러화를 조달할 돈줄이 막혀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對)중동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즉 원유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중동 국가들에 대해 매년 수백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스쿠크를 발행하게 되면 원유를 사면서 낸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기독교계의 반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솔로몬 경제 아카데미 http://blog.naver.com/sgj0315 (신기종 장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