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서평 34 - 김낙회. 세금의 모든 것

나랑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념인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이제는 안되겠다는 결심이 서서 읽게 되었는데 여전히 개념이란 것이 쉽지 않네요. 실제로 법조문에 있는 세금의 영역은 내용이 어려워서 법을 배우시는 분이 아니면 이해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분 글의 서문에는 예민한 부분을 다룹니다. 바로 조세의 두영역입니다. 옳고 그름의 영역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국가의 상황과 국민의 상황이 잘 아우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작가는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에 그래서 이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쓰기로 작정하면 글이 써지는 건 무지 부럽습니다.)

세금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한 후에 그들이 국가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불공평가운데서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많은 피눈물이 흐른 후에야 지금의 조세제도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진행입니다.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현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끊임 없이 수정되어 가는 것이 조세제도입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기에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충분한가 생각이 듭니다. OECD국가 중에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국가입니다.

이런식으로 이 책은 세금의 정의, 소득과세, 기업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국세조세와 관세에 대해 설명을 해 나갑니다. 

다른 책과는 달리 각 파트마다 참고문헌들이 있어서 이분이 정말 고생하면서 책을 쓰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느책 하고는 다르게 각 세금의 설명만 있어서 마무리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 서문에서 할 말을 다한 느낌이라 세금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것을 모아 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적어도 이책이면 세금에 대한 개념은 세울 수 있을 거라 보지만, 하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 공부 해야 할 듯 합니다. 

세금에 대한 맛을 보실 분에게 추천합니다.